법령 운수사업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7 선고 2017누34874 판결
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2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1.17 선고 2016구합8260 판결
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운수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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